이상덕세무사사무소
법인설립 A to Z
INCORPORATION GUIDE · 법인설립 안내

법인은 만들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사전질의서·정관·임원규정·등기·사업자등록·법인계좌까지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10단계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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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 안내
구분수수료
ㄱ.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300,000원
ㄴ. 설립신고 대행500,000원
서비스 대체 기장(수임)계약 시 위 수수료(총 80만원)는 받지 않습니다 — 서비스로 대체.
법인 설립 전까지는 '개인' 명의로 수임계약을 진행하고, 법인계좌 개설 후 법인 수임계약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기장료·이체 시기는 별도 협의합니다.
※ 법인 설립 후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 개인 명의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해 주십시오.
CHECKLIST

10단계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로 누가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자료를 보내실 필요 없이 단계별로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헷갈림 없습니다.

1

사전설문 작성 · 세무사 회신

📝거래처 작성

법인설립 사전질의서 양식(DOCX)을 다운받아 회사명·자본금·1주 금액·발기인·이사·감사·본점소재지·결산기 등 기초정보를 정리하여 이상덕세무사사무소로 회신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2단계 목적사업 설정·3단계 정관·4단계 임원규정·7단계 사업자등록 전 과정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만 잘 정리해 두시면 이후 단계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 Tip  발기인(주주)·이사·감사 인적사항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 1인 + 감사 선택 구조 가능(상법 §383)하니, 가족·지인을 임원으로 등재할지 미리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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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업종·업태) 설정

🧑‍💼세무사

정관에 들어갈 사업 목적을 정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법인이 영위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많이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첨 「목적사업 리스트 예시」에서 영위하실 업종을 선택하거나 추가해 주세요.

저희 사무소가 안내드리는 리스트는 70여 개 업종을 13개 카테고리(제조·도소매·전자상거래·IT·음식점·광고·부동산·금융·물류·인력·축산·예술·공통 부대사업)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영위하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업종은 물론,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미리 포함하시면 변경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변경 부담  정관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 ② 정관 변경 + 등기부등본 변경(법무사 등기 비용 별도 발생) → ③ 세무사 수수료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처음에 한 번에 넉넉히 기재해 두시면 이 비용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 Tip  마지막 사업 목적에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포함하면 본업과 연관성 있는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신탁업·금융업·식품 제조업처럼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업종도 정관에 기재해 두면 향후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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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 회사 특수성 반영선택

🧑‍💼세무사

1단계 사전설문 회신 + 2단계 목적사업 설정 내용을 기반으로 정관 초안을 작성합니다. 추가 조항(주식 양도 제한·이사회 운영 방식·결산기·공고 방법·1주 금액·발행할 주식 총수·우선주 발행 여부 등)이나 회사 운영상의 특수성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협의합니다.

디폴트 처리  별도 요청이 없으시면 공통 표준 정관(상법 §289 필수기재사항 기반, 회사 커스터마이징 안 된 공통 정관)으로 진행됩니다. 추후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 등기부등본 변경(법무사 비용) + 세무사 수수료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가능하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표준 정관이랑 커스텀 정관 뭐가 달라요?"
→ 표준 정관은 상법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만 담은 일반형이고, 커스텀 정관은 우선주·이사회 운영·임원 의결권·주식 양도 제한 등 회사 운영 방식에 맞춘 조항이 추가됩니다. 주주가 다수이거나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다면 커스텀 정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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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상여·퇴직금 규정 (금액·내용 조율)선택

🧑‍💼세무사

임원보수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퇴직금지급규정 3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는 경우, 직위별 한도금액·지급 조건·기준지급률을 함께 조율합니다. 회사 매출액·임원 직무·시장 평균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설립 시점에 마련해 두시면 ① 법인세법 §44 손금산입 안정성, ② 추후 정관 개정 절차 생략, ③ 임원 인건비 손금 부인 리스크(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최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디폴트 처리  별도 희망이 없으시면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규정 제외). 추후 임원이 실제 보수·퇴직금을 수령할 시점에 별도로 만드실 수 있지만, 그때는 정관 개정 + 규정 작성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참고] 보수한도 결정 시 실제 사례 — 운영 법인 한도표 예시

본 한도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한도"이며, 실제 지급은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회사 매출액·임원 직무·시장 평균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직위기본급여 (월)상여금 (연)연간 총보수한도
대표이사 금 삼천만 (30,000,000)원 금 일억 (100,000,000)원 금 사억육천만 (460,000,000)원
이사 금 삼천만 (30,000,000)원 금 일억 (100,000,000)원 금 사억육천만 (460,000,000)원
감사 금 일천만 (10,000,000)원 금 팔천만 (80,000,000)원 금 이억 (200,000,000)원
⚠️ 한도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할 3가지
  1. 손금 인정 근거 (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 기준이 없거나 초과 지급 시 그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장가 대비 현저한 차이는 §52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추가 적용 가능.
  2. 정관·규정 명시 한도 내 지급 → 손금산입 안정성 ↑. 한도가 없으면 임원 인건비 손금 부인 가능성 ↑.
  3. 실무적 합리성 (법령 직접 기준 X, 실무·판례 참고사항) — 동종 업종·동일 직무·근속 대비 합리적 수준 권장. 임원보수 + 상여금 합계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거나 매출 대비 과도하면 ①·②와 함께 세무조사 시 종합 검토 대상. ※ 매출 대비 구체 비율 기준은 법령에 없음. 한도는 "현재 지급 수준의 5~10배" 정도가 실무 권장.
참고  3종 규정 샘플 DOCX는 본 페이지 하단 「양식 다운로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별 보수 수준에 맞춰 한도금액을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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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필요 자료 요청 · 개인 명의 수임계약

🧑‍💼세무사 ↔ 거래처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다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전대차의 경우 전대계약서 + 전대동의서 함께)
  • 영위 업종의 허가증·등록증·신고증 (해당 업종에 한함)
  • 기타 제반 서류 (공동대표·공동사업자 약정서 등)

자료가 모이는 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통상 3~5영업일 이내 발급됩니다.

이 시점에 개인 명의 수임계약을 진행합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세무 신고 의무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생할 수 있어 일단 개인 수임계약으로 시작하며, 기장료 등 수수료 조율도 이 단계에서 함께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할 때 자료 제출했는데, 사업자등록할 때도 또 해야 하나요?"
네, 별개의 업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법인등기는 법원 소관이라 각각 진행됩니다. 단, 정관·주주명부·등기부등본 같은 일부 서류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지연 사유  허가·등록 필요 업종의 허가증 미발급 / 임대차 주소와 영위 업종 불일치(예: 음식점인데 집 주소·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물) / 용도지역 불일치 등의 경우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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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 카드 발급 (은행 업무)

🏦거래처 → 은행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거래처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의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법인계좌 개설과 법인 신용·체크카드 발급, 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신청합니다.

주의  페이퍼컴퍼니·자금세탁 우려로 계좌 한도가 걸리거나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 자료, 예상 거래처 명단 등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위임은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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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계약 주체 변경 (개인 → 법인)

🧑‍💼세무사 ↔ 거래처

법인계좌 개설 +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7단계에서 진행했던 개인 명의 수임계약을 법인 수임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이 시점부터 모든 세무 업무가 법인 명의로 진행되며,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등 정기 신고가 법인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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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자료 전달 · 정기 기장 시작

🧑‍💼세무사 ↔ 거래처

마지막으로 다음 자료를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정기 기장이 본격 시작됩니다.

  1. 법인 계좌정보 — 사업용 계좌 등록
  2. 스피드(빠른 계좌조회) 계좌정보 — 매출·매입 자동 조회 연계
  3. 홈택스 ID·비밀번호 — 부가세·법인세·원천세 신고 대리
  4. 기타 수임계약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 별도 안내
✅ 완료  여기까지 마치시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기장계약 사이클이 모두 완결됩니다. 이후 매월 기장료가 발생하며, 분기·반기·연간 단위 정기 신고가 시작됩니다.
🔁 진행 원칙

한 번에 모든 자료를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단계별로 소통·자료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헷갈림이 적습니다. 단계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해소해 드립니다.

📞 02-6949-0467  |  ✉️ lcta52@naver.com

FAQ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법인설립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법인등기할 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업자등록할 때도 또 제출해야 하나요?
네, 별개의 업무입니다. 법인등기는 법원(등기소) 소관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소관입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 등 일부 서류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장계약을 안 하고 설립만 의뢰하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설립신고 대행 50만원 + 사업자등록 신청 30만원 = 총 80만원입니다. 다만 기장(수임)계약을 함께 진행하시면 이 8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서비스로 대체). 법인 설립 전까지는 '개인' 명의로 수임계약을 진행하고, 법인계좌 개설 후 법인 수임계약으로 전환합니다. 기장료·이체 시기는 별도 협의합니다.
임원보수·퇴직금 규정은 꼭 설립 시점에 만들어야 하나요?
설립 시점에 함께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법인세법 §44에 따른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안정성 확보, ② 추후 정관 개정(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비용 절감, ③ 임원 인건비 손금 부인 리스크(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최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선택사항이므로 설립 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계좌 개설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페이퍼컴퍼니·자금세탁 우려로 은행 창구가 매우 보수적입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거절된 경우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전대계약서 포함) 지참
② 사업계획 자료, 주요 거래처(예정) 명단 등 실질적 사업 영위 증빙 준비
③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 (위임은 거절 사유가 됨)
④ 그래도 거절되면 사업장 인근 다른 은행 지점 시도. 동일 은행이라도 지점별 정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한참 후에 개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 후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 개인 명의로 수임계약이 유지되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실질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휴업 · 폐업 사유가 될 수 있고, 법인세 신고의무는 사업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설립 전 사전에 세무사사무소와 일정을 협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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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진행에 필요한 6종 예시 서류 DOCX

1

법인설립 사전질의서

회사명·자본금·발기인·임원·목적사업·임대차 등 기초정보 정리 양식

DOCX📄 작성 후 회신
2

목적사업 리스트 (예시)

업종 13개 카테고리 · 70여 개 예시 + 부대사업 일체 권장 조항

DOCX📋 정관 참고
3

정관 샘플

상법 §289 필수기재사항 + 일반 법인용 표준형 30개 조항

DOCX⚖️ 등기용
4

임원보수지급규정

직위별 보수한도표 + 운영 법인 사례 참고 + 법인세법 §26·시행령 §43 손금 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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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정기상여 + 성과상여 + 경영목표 달성률 기반 차등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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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직급·근속별 지급률표 + 법인세법 §44 중간정산 사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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