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계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로 누가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자료를 보내실 필요 없이 단계별로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헷갈림 없습니다.
사전설문 작성 · 세무사 회신
거래처 작성법인설립 사전질의서 양식(DOCX)을 다운받아 회사명·자본금·1주 금액·발기인·이사·감사·본점소재지·결산기 등 기초정보를 정리하여 이상덕세무사사무소로 회신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2단계 목적사업 설정·3단계 정관·4단계 임원규정·7단계 사업자등록 전 과정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만 잘 정리해 두시면 이후 단계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목적사업 (업종·업태) 설정
세무사정관에 들어갈 사업 목적을 정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법인이 영위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많이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첨 「목적사업 리스트 예시」에서 영위하실 업종을 선택하거나 추가해 주세요.
저희 사무소가 안내드리는 리스트는 70여 개 업종을 13개 카테고리(제조·도소매·전자상거래·IT·음식점·광고·부동산·금융·물류·인력·축산·예술·공통 부대사업)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영위하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업종은 물론,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미리 포함하시면 변경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관 작성 · 회사 특수성 반영선택
세무사1단계 사전설문 회신 + 2단계 목적사업 설정 내용을 기반으로 정관 초안을 작성합니다. 추가 조항(주식 양도 제한·이사회 운영 방식·결산기·공고 방법·1주 금액·발행할 주식 총수·우선주 발행 여부 등)이나 회사 운영상의 특수성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협의합니다.
→ 표준 정관은 상법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만 담은 일반형이고, 커스텀 정관은 우선주·이사회 운영·임원 의결권·주식 양도 제한 등 회사 운영 방식에 맞춘 조항이 추가됩니다. 주주가 다수이거나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다면 커스텀 정관을 권장합니다.
임원 보수·상여·퇴직금 규정 (금액·내용 조율)선택
세무사임원보수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퇴직금지급규정 3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는 경우, 직위별 한도금액·지급 조건·기준지급률을 함께 조율합니다. 회사 매출액·임원 직무·시장 평균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설립 시점에 마련해 두시면 ① 법인세법 §44 손금산입 안정성, ② 추후 정관 개정 절차 생략, ③ 임원 인건비 손금 부인 리스크(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최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본 한도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한도"이며, 실제 지급은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회사 매출액·임원 직무·시장 평균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 직위 | 기본급여 (월) | 상여금 (연) | 연간 총보수한도 |
|---|---|---|---|
| 대표이사 | 금 삼천만 (30,000,000)원 | 금 일억 (100,000,000)원 | 금 사억육천만 (460,000,000)원 |
| 이사 | 금 삼천만 (30,000,000)원 | 금 일억 (100,000,000)원 | 금 사억육천만 (460,000,000)원 |
| 감사 | 금 일천만 (10,000,000)원 | 금 팔천만 (80,000,000)원 | 금 이억 (200,000,000)원 |
- 손금 인정 근거 (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 기준이 없거나 초과 지급 시 그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장가 대비 현저한 차이는 §52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추가 적용 가능.
- 정관·규정 명시 한도 내 지급 → 손금산입 안정성 ↑. 한도가 없으면 임원 인건비 손금 부인 가능성 ↑.
- 실무적 합리성 (법령 직접 기준 X, 실무·판례 참고사항). 동종 업종·동일 직무·근속 대비 합리적 수준 권장. 임원보수 + 상여금 합계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거나 매출 대비 과도하면 ①·②와 함께 세무조사 시 종합 검토 대상. ※ 매출 대비 구체 비율 기준은 법령에 없음. 한도는 "현재 지급 수준의 5~10배" 정도가 실무 권장.
법무사 컨택 · 등기 작업 시작법무사 수수료 발생
법무사 위임협업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정관·임원규정을 전달하고 법인등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무사 사무소가 거래처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자본금 입금용 통장 등을 세부적으로 요청합니다.
등기 완료 · 자료 전달 (법무사 → 세무사)
법무사 → 세무사법인등기가 완성되면 법무사 사무소가 주주명부·정관·법인등기부등본 등 PDF 자료를 이상덕세무사사무소로 직접 전달합니다.
세무사 사무소는 이 자료를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준비를 시작합니다. 거래처가 따로 자료를 전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 자료 요청 · 개인 명의 수임계약
세무사 ↔ 거래처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다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전대차의 경우 전대계약서 + 전대동의서 함께)
- 영위 업종의 허가증·등록증·신고증 (해당 업종에 한함)
- 기타 제반 서류 (공동대표·공동사업자 약정서 등)
자료가 모이는 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통상 3~5영업일 이내 발급됩니다.
→ 네, 별개의 업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법인등기는 법원 소관이라 각각 진행됩니다. 단, 정관·주주명부·등기부등본 같은 일부 서류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계좌 · 카드 발급 (은행 업무)
거래처 → 은행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거래처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의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법인계좌 개설과 법인 신용·체크카드 발급, 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신청합니다.
수임계약 주체 변경 (개인 → 법인)
세무사 ↔ 거래처법인계좌 개설 +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7단계에서 진행했던 개인 명의 수임계약을 법인 수임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이 시점부터 모든 세무 업무가 법인 명의로 진행되며,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등 정기 신고가 법인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법인 기초자료 전달 · 정기 기장 시작
세무사 ↔ 거래처마지막으로 다음 자료를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정기 기장이 본격 시작됩니다.
- 법인 계좌정보, 사업용 계좌 등록
- 스피드(빠른 계좌조회) 계좌정보, 매출·매입 자동 조회 연계
- 홈택스 ID·비밀번호, 부가세·법인세·원천세 신고 대리
- 기타 수임계약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별도 안내
한 번에 모든 자료를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단계별로 소통·자료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헷갈림이 적습니다. 단계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해소해 드립니다.
📞 02-6949-0467 | ✉️ lcta52@naver.com